성폭행미수로 신고당했다면? 실형 막는 단 한 가지 전략 

⚖️ 성폭행미수 처벌수위부터 무혐의 실전사례까지! 구속·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변호전략 공개

1️⃣ 성폭행미수의 법적 처벌수위

법정형 및 실형 가능성
성폭행(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체포·구속 가능성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현행범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

경찰 단계

• 조사 포인트: 동의 여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의 존재

• 증거: 숙박업소 출입기록, CCTV, 문자·채팅 내역, 목격자 진술 등

• 체포 가능성: 현장 신고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음

검찰 단계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

• 검찰의 판단 요소:

  1.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2. 피의자의 반박 근거

  3. 객관적 정황증거 유무

재판 단계

•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 성범죄 재판은 실형 선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3️⃣ 방어전략

✅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무죄 주장)

• 합의된 성적접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나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문자·카톡·CCTV 등)가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 동석이 필수입니다.

✅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합의시도를 해야 합니다.

4️⃣ 실제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식사 후 모텔에 가 상호 호감 속에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 전략

• 당시 나눈 대화내용과 상황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제성이 없고 상호 합의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고,
  이후 무혐의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은 혐의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며
  법리적 반박과 객관적 정황자료를 집중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과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5️⃣ 실무 조언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조사 일정 전 변호사 선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 진술 전 변호사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거 정리만으로도 기소 전 종결이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성폭행미수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나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