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들고 특수상해… 합의금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사건은 순간의 격분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단순 폭행과는 달리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 특수상해의 핵심 포인트
✔ 흉기나 위험한 물건(칼, 유리병, 의자 등)을 이용해 다치게 한 경우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피해 정도가 가벼워도 ‘특수상해’로 의율되면 전과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 신속히 합의해야 특수폭행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수상해로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인입니다.
✔ 직접 합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 감정이 격해지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공식적 합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성공사례 — 특수상해 기소유예 선처 사례
✔ 사건경위 : 회식 중 동료와 다투다 의자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 발생
✔ 대응전략 : 피해자 합의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결과 : 기소유예 선처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전과 회피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에 집중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안내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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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전문가의 전략적 조율이 진짜 ‘선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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