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출사기 속아 통장 넘겼지만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실적을 쌓아야 승인된다’는 대출담당자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실제 대출과 무관한 작업대출 사기 수법이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 판단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이어졌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스스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사이트 이용기록, 문자·통화 내역 등 의뢰인이 사기에 속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또한 ‘사기 공범 의도 부재’와 ‘범죄이용 인식 부재’를 강조하며,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와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통장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범죄자로 기록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작업대출’이나 ‘급전대출’을 빙자한 통장대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실제 대출 절차로 착각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클래식은 전자금융거래·작업대출 관련 사건에서 수십 건 이상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결과를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