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약정금 미지급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A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A는 잔금 지급 시까지 도로 개설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양측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과 위약금을 합산한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는 약정금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B(피고 A의 배우자)는 지급 보증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 A와 B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점과, 피고 B가 서면으로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중심으로 공동불이행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지급보증 각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명확히 하며, 약정금 전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원고(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금액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손실과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약정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급을 보증한 제3자에게도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남균 변호사는 “계약 해제 후 작성된 반환 약정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으로 보호되며,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및 약정금 반환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