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골프장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골프장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해당 라운드는 전날 저녁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고객들이었습니다.

술기운이 덜 가신 상태였던 가해자 B는 홀 이동 중 카트에 올라타려는 의뢰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에도 공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안거나, 뒤에서 밀착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가해자는 “장난이에요” 라는 식으로 장난으로 치부하며

카트 내부에서 또 다시 몸을 붙이며 접촉하려 했고,

옆 카트의 캐디와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상함을 느껴

카트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추행 장면 일부가 고스란히 녹화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관리자에게 알렸고,

현장 대기 중인 안전요원에게 보호조치를 받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쾌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골프장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 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라운드 중 발생한 캐디 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전략적 조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1. 현장 증거 확보

라운딩 중 사용된 카트 블랙박스 원본 영상, 골프장 CCTV, 클럽하우스 내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경찰 수사관에게 신속히 확보요청을 하였습니다.​

2. 2차 가해 예방 및 접근금지

골프장을 찾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 압박, 골프장을 통한 연락 시도 등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요청하였으며 추가로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

3. 정신적 피해 보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으며 의뢰인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진단서·상담 소견서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

일상 생활이 불가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4.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요청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가 변명하는 장난이 아닌 '성적 만족을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증거들과 진술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겪는 일에 마음의 상처가 컸으나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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