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골프장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골프장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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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라운드는 전날 저녁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고객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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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이 덜 가신 상태였던 가해자 B는 홀 이동 중 카트에 올라타려는 의뢰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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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잡아당기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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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공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안거나, 뒤에서 밀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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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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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명백히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가해자는 “장난이에요” 라는 식으로 장난으로 치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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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내부에서 또 다시 몸을 붙이며 접촉하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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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카트의 캐디와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상함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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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추행 장면 일부가 고스란히 녹화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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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관리자에게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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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 중인 안전요원에게 보호조치를 받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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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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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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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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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골프장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 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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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라운드 중 발생한 캐디 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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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전략적 조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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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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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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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 중 사용된 카트 블랙박스 원본 영상, 골프장 CCTV, 클럽하우스 내 영상 등 모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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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경찰 수사관에게 신속히 확보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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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가해 예방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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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찾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 압박, 골프장을 통한 연락 시도 등 2차 가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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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요청하였으며 추가로 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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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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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피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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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으며 의뢰인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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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상담 소견서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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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이 불가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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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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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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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변명하는 장난이 아닌 '성적 만족을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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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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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거들과 진술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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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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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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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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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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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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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처음겪는 일에 마음의 상처가 컸으나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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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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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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