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께서는 피의자에게 약 5천만 원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의자는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속했던 투자 목적과는 달리, 이를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명백한 투자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저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 투자금 사기 사건의 핵심은
  1️⃣ 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했는지,
  2️⃣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만약 피의자가 투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애초부터 약속 이행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입증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교부받았다는 점, 피의자가 투자금으로 고가의 차량 및 오토바이를 구입한 정황을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피의자가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구체적인 메시지 기록 및 통화내역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저의 주도 하에 명확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논리를 갖춘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가 정당한 형사 처벌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 유의할 점

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논리를 세워야 수사기관이 설득됩니다.

•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더 강력한 증거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전반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다수의 형사 및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모먼트의 대표변호사로서 투자사기, 공사대금사기,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의뢰인의 피해회복과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