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초 계약된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추가 금액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께서 “추가 공사비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고소인은 마치 의뢰인께서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비화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거래 관계에서 신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따라서 쟁점은
  1️⃣ 의뢰인이 실제로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을 했는지 여부,
  2️⃣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 진행 사진,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추가 공사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계약상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공사대금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형사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유의할 점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과 해석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합의 내용과 이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할 것

• 공사비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것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을 확보할 것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기망행위’로 오해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형사사건과 기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실력파 변호사로, 사기죄·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이라면,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