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합성대마 판매 알선 사건, 실형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합성대마(브액) 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업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직접 대마를 사고팔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합성대마 알선 행위’로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특히 합성대마의 경우 일반 대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 연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와 구속수사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과 ‘단순 연결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1️⃣ 금전적 대가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내역·대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
2️⃣ 알선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단순 부탁이었다는 점을 강조
3️⃣ 반성문 및 부모 탄원서, 마약 관련 재범방지 교육 이수계획서를 제출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판매 알선이 아닌 단순 연결’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논리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이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
✔ 알선 횟수가 단 한 번에 그친 점,
✔ 깊이 반성하고 사회복귀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성대마 알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성대마 사건은 단순 대마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판매나 알선’이 포함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감형 근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이번 사건처럼,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판매’가 아닌 ‘단순 연결’로 인정받아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