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결정 —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가 ‘범죄’로 둔갑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서로 호감이 형성되어 자발적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측은 “의식이 흐릿했고,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백히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관계이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끊긴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진행 및 변호인의 대응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 당시 음주 정도,

• 현장 CCTV,

• 양측 휴대폰 포렌식,

• 이후 메시지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자신의 진술이 오해될까 걱정되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대 법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유선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당시 상황의 자발성 입증

   • 현장 CCTV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동하는 장면 확인

   • 이후 여성의 귀가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강조

2. 사후 연락 내역 분석

   •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메시지 확보

   • 고소 전까지 친밀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 제시

3. 고소 진술의 모순 지적

   •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 객관적 증거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진술 정리,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전략을 세밀히 수행하여
결국 억울한 피의사실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라면
그 당시 상황과 상호 간의 대화,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