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마 흡연 혐의, 단순 일회성 입증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함께 피운 사실이 있다며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대마 관련 대화 내역이 확인되자,
 ‘단순 흡연’을 넘어 매수 혐의까지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지인이 건네준 것을 한두 모금 피운 것이 전부이며, 구매나 재사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매수 고의’ 부인과 단발적 흡연’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불리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반성문·탄원서·직장확인서·약물중독예방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단순 일회성 흡연에 그쳤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사건은 ‘매수·흡연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 흡연의 경우라도 초기 진술이 모호하면 매수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