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학폭 신고, 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 불인정 끌어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같은 통학버스를 타는 후배 학생과 대화 중 장난스럽게 어깨를 툭 친 행위가 문제로 번져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음에도 피해 학생 측은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폭행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억울한 학교폭력 오인 신고로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법률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부모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본질이 ‘친근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통학버스 CCTV 및 탑승 학생 진술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폭행이 아닌 가벼운 장난에 불과했음을 소명

• 피해 학생의 신고 시점이 며칠 지난 뒤였다는 점, 즉 즉시 항의하지 않았던 정황을 강조하여 피해 주장 신빙성 반박

• 반성문, 부모의 지도 계획서, 교우관계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줌

이를 통해 변호인은 학폭위에 “아이의 발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결과

학폭위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 의도 없는 단순 장난에 해당한다고 판단,
✔ 본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오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학폭위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순간적인 장난이나 비의도적 접촉은 충분히 해명 가능하지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폭력’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CCTV, 진술서,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아이의 연령·상황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 조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처럼 ‘조치 없음’ 또는 ‘학교폭력 아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학버스 내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오인된 전형적인 사례로, 전문 변호인의 개입으로 아이의 미래에 남을 불필요한 기록을 막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