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조치 취소! 증거 확보로 학교폭력 판단 뒤집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업시간 중 친구와의 언쟁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다툼이 과장되어 폭행으로 오인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학폭위는 초기 조사에서 쌍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학교폭력으로 판단, 학교봉사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상호 언쟁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 일방적 폭력인지”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당시 교실 내 CCTV 영상 및 제3자 학생 진술 확보
 - 쌍방이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고 사건 직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을 자료로 제시
✔ 또한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의 진술이 조사자 유도하에 이루어진 정황을 근거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나아가 피해학생 측의 학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의 행위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 간 단순한 언쟁 수준이었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부정하고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학폭 가해자 낙인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학폭 사건은 “폭행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CCTV, 목격자 진술,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조기 대응의 관건입니다.
🔑 초기 학폭위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언쟁도 폭력행사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영상 증거와 진술 모순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를 취소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