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 학으로 둔갑? 학폭위 출석정지 조치 취소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체육시간 이후 탈의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서로 언성을 높이다 손찌검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교사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얼굴을 밀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장난을 치다 중심을 잃어 넘어지며 발생한 사고에 가까웠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폭행의 고의성’과 ‘절차적 위법성’ 두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가 교사의 지도로 작성된 점을 확인
 - 사건 당시 교실 복도 CCTV를 확보하여 쌍방이 장난을 치며 웃던 모습이 포착된 정황을 제시
✔ 또한, 학폭위 심의 절차가 통보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권 남용 및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학부모와 함께 학교 내 중재 및 반성문 제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개선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학폭위의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를 전면 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폭기록 없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학폭위 대응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과 절차 준수 여부”에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통보 절차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초기 단계에서 증거(영상·교사발언·진술 경위)를 확보해야 징계철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사건은 사소한 장난이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와 객관적 증거 제시로 조치를 뒤집은 대표적 취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