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 중 장난이 학폭? 학교폭력 아님 판단으로 조치 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친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놀란 마음에 부모님께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후 학교폭력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회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친구에게 직접 사탕을 건네며 화해를 시도했으나, 피해학생 측은 “팔을 잡아당기며 고의로 밀쳤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폭행 의도 여부’를 쟁점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초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와 놀이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곧 폭행으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 교사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놀이 도중 발생한 단순 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

•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한 점을 강조

• 발달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당시 행동이 공격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숙한 표현 방식의 결과”임을 설명

이를 통해 변호인은 학폭위에“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적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학폭위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본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학폭위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되어야만 폭력으로 판단됩니다.
🔑 초등 저학년의 경우, 장난이나 놀이 중 일시적 신체 접촉이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달 특성과 관계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는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조기 대응이 이루어질수록, ‘조치 없음’ 또는 ‘화해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놀이 상황이 오해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로, 전문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어린 학생이 부당한 낙인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