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2024. 12. 11. 트위터를 통해 16세 B양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약속하고는, B양을 만나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B양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B양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고소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