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대리ㅣ합의금 1억원
준강간 고소대리ㅣ합의금 1억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고소대리ㅣ합의금 1억원 

이진규 변호사

합의,합의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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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분과 함께 남자친구의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1.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 진행 간 입회하여 원활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검사의 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 재판 진행 간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희망하여 합의금 및 합의조건에 관하여 의뢰인분과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금액보다 합의금을 증액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 결론

의뢰인 분과 가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의뢰인분께서는 가해자로부터 즉시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범죄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실제 작성된 합의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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