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ㅣ불송치(무혐의)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인해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용변을 보던 중 바깥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여자 화장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칸에서 이상함을 느낀 여성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은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은 아닌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경찰 조사 진행 간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력을 드림과 동시에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분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