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가사 일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 

배지안 변호사

원고 승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 경제적 무능력과 가산의 탕진,

자녀에 대한 폭력과 의뢰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 등의 문제점들을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이후로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재판상 이혼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오랜 상담 끝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남편이 행사한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충격을 받아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아쉬움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함은 물론,

남편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매우 컸기에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야 할 이유를 자세히 입증했으며,

양육비 청구 역시 의뢰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액수를 책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이 나길 바라셨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결과>

양육비 관련 법원의 판단이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한 금액보다 20만 원 정도 감액된 80만 원으로 인용되었으나,

그 외 모든 주문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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