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정승인] 추완항소 성공 

[특별상속한정승인] 추완항소 성공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망인의 빚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차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린 손자는 미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1심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2심에서 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배지안 대표변호사는 판결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며,

👉 “제대로 알지 못한 판결이라면 다시 다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은행은 처음에는 망인의 자녀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당사자를 손자인 의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배지안 대표변호사는 곧바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평생 빚에 눌려 살지 않도록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했습니다.

<결과>

🌿 결국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어린 손자는 억울한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