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인 기여가 적더라도, 감정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죠.
오늘은 배우자가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결국 5천만 원만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75%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1️⃣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 시작된 갈등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혼전임신으로 급히 결혼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결혼생활은 반복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섰고,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라며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혼인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산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전략: 사실혼 관계, 혼인기간, 자금출처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기여가 적은 경우, 어디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혼 관계의 기간과 자금흐름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자금으로만 매수한 사실, 그리고 아내 측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계좌 내역과 송금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한 시세차익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이 아닌 시장 요인에 따른 자연적 상승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3️⃣ 반소 전략으로 주도권 확보
저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적 주도권을 선점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이미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즉각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짧고,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일수록 ‘시간 순서별 자금 흐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판결 — 2억 중 5천만 원만 인정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을 기각, 최종적으로 5천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즉, 전체 청구액의 75%를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구조의 싸움’입니다. 결혼생활이 짧았다면, 자금출처·계좌이력·부동산 취득시점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적 항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적 근거와 자금 흐름에 집중한 대응 전략이야말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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