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상대 승소🧑‍⚖️ 2억 2천 확보 성공‼️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대방이 완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약 2억2천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불륜 의심과 맞소송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추궁하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아내는 이를 빌미로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1억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이 깨진 이유는 제 폭력이 아니라,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입니다.

2️⃣ 대응 전략 – 반소 제기와 부부 재산 검증

저는 사건 초기부터 ‘공격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2억5천만 원을 청구한 것이죠.

문제는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 중 일부에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산 부분에서는 남편의 명의만 빌린 부동산이 사실상 시부모님(의뢰인의 부모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에 “이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혼인 파탄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직접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정황상 아내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이 일부 있었더라도,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 남편의 위자료 청구 일부(1,500만 원) 인정

• 남편이 주장한 재산분할 2억 원 상당 인정

•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

즉,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남편)이 2억2천만 원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변호사가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명성보다 증거의 구체성과 논리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부의 재산 형성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정황이 있으면, 대화·통화기록·타임라인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그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논리와 근거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한 사실 정리와 전략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야 제 입장을 법이 제대로 봐준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억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