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남이 부정했지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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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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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상간소송과 이혼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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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거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상대방이 불륜 자체를 부정할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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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불륜을 전면 부인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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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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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의 사진 등 일부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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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남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부정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며 찍은 사진일 뿐이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이후 만난 것이다.”, “친구로만 지냈다.”

즉, ‘이미 파탄난 관계였다’는 점을 내세워 불륜이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를 시도한 것입니다.

2. 핵심 대응 포인트: ‘로그 기록 확보’와 ‘혼인관계 유지 입증’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②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는가.

저는 신속하게 법원에 카카오톡 로그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보관하지 않지만, 메시지 송수신 로그(누가 언제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90일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대화 내용이 아니더라도, 심야시간대 반복적인 연락 내역으로 관계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기록은 9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상간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심야시간대 다수의 메시지 교환이 확인되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근까지도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간남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4. 결과: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판결 결과입니다.

5. 상간소송 대응,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주장 흐름을 예측하고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카카오톡 로그기록 확보 시점

•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입증자료

• 사진, 통화기록, 지인 증언 정리

•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주도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직접 대응 전략을 세우고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논리적인 입증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 파탄 시점·로그기록·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법원은 진실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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