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초동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다. 

성범죄사건, 초동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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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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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성과 치료 의지를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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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관할에서만 한 해 동안 약 3,9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공공장소 추행·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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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직후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등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결합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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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초기부터 경험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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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방향 설정, 이에 따른 초동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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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인정하여 선처를 받을 것인지 여부 등 사건의 방향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결정하고 그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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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조기에 인정하고 합의를 했더라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통해 의뢰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게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기소되었고, 사실관계, 자료, 법리상 혐의부인이 쉽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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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반대증거를 제시해서 충분히 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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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 방향의 결정을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피해자 진술, 기타 물증)들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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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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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시킬만한 반대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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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단계 종결(기소유예, 구약식)을 도모하거나 공판에서 참작될만한 사정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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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의 방향을 도중에라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사건 방향 결정을 잘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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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의 신분에 따른 불이익(퇴직사유, 취업제한 등)이나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방향 설정과 초동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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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만이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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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성범죄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경찰진술 입회부터 수사자료 검토 / 법리 다툼 / 상대방측과의 합의 주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한 치도 놓치지 않는 철저함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은 물론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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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망할 것 같은 사건도, 망친 사건도 정우람 변호사라면 다시 살아납니다. 두번째 기회를 만드는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