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층간소음 보복 고소? 방어? 로펌 대응법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bc0670e780b1799e901-original.jpg&w=3840&q=75)
※ 이 글을 읽기 전,
이 글은 위층에게 층간소음 보복 처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 차례 찾아가 경고 준 행동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을 시작한 것도 위층,
층간 소음 보복으로 쿵쿵거리며 괴롭힌 것도 위층..
모든 시작은 위층이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찾아간 행위 등으로 스토킹, 협박 고소를 한 상황이실 텐데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실까요?
저희가 스토킹, 협박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층간 소음 케이스도 맡아본 경험이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층간소음 보복 처벌법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위에서 쿵쿵거리며 여러분께 피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맞고소할 뚜렷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한 고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토킹, 협박 사건은 엄중하게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
협박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따라서 억울하더라도 층간소음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스토킹, 협박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층간소음 보복 처벌
협박, 스토킹 고소 방어 노하우
사실 층감소음은 처벌법 조항이 없으며, 소음 기준이 애매하기에 문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는 환경부 고시 기준일 뿐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진 않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찾아가는 행위, 가서 화를 내며 싸운 행위 등은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아래층 분들이 협박, 스토킹 고소 받는 상황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한 말씀을 해드리자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협박죄, 스토킹죄는 성립요건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찾아가서 경고를 준 행위, 감정이 격해지며 싸운 행위 등으로 층간소음 보복 처벌을 받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각각의 혐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스토킹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4) 정당한 사유 없음
만일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협박죄,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위 요건 중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는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계속 이러면 가만 안 둬, 우리도 방법이 있어"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는 형식상 협박죄 고소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려해 본다면 막연한 표현에 불과하며 사실 이 정도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물론 이는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여러 케이스에서도 막상 성립해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요건을 하나하나 살피고 전후 상황, 관계성, 층간 소음의 지속성, 실제 일어난 행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 층간소음 보복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우선 협박죄,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을 근거하여 상황을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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