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카톡 협박 고소, 전세 뒤엎고 혐의없음 쟁취#협박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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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스토킹·협박 혐의로 평온한 일상을 위협받는 의뢰인 곁에서, 뉴로이어는 다수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결과에 답해왔습니다.저희가 어떻게 억울한 혐의를 벗겨내고 '결과'로 답하는지, 최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 사건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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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웨딩 카페에 좋은 마음으로 고가의 드레스를 나눔 했다가 무료나눔을 신청한 사람에게 고소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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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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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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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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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드레스 무료나눔 하려던 의뢰인 카톡 협박으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오랫동안 업계에서 성실히 활동해오셨던 분입니다.최근 일부 사업 정리 과정에서 홍보도 겸할 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가 의류 무상 나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로 선정자 중 3/4 이상 발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한 발송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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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수령자들은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었으나, 유독 한 명의 참여자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기꾼 아니냐”, “신고하겠다” 등 감정적인 언행과 모욕성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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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상대방의 태도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카카오톡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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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은 좋은 마음에 무료 나눔을 하였고, 정말 몸이 아파 입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깊은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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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소 황당하게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은 협박의 의도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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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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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무료나눔 카톡 협박 고소, 전략적인 포인트

해당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타인을 해하거나 해를 가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애매모호한 언사, 맥락상 농담이나 관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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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고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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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있었던 모든 대화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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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근거로, 경찰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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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해악의 고지가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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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무료나눔으로 인한 카톡 협박죄 불송치를 이끌다

무료나눔으로 인한 카톡 협박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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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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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한 뒤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한 뒤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협박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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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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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구체적 해악의 고지'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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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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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고객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