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증거가 부실했던 강간 고소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료였던 피의자도 동석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를 포함한 4명은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의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의뢰인은 이에 세게 저항했으나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빠져나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해당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증거수집전담팀을 투입하여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거짓말탐지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의자의 모든 거짓 주장을 무력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미약해 자칫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났을 확률이 높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의뢰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법률사무소 니케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증거가 미약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가능성이 높았던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수집전담팀의 활약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철저한 진술 전략, 그리고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모두 파헤치는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혀내고, 피의자가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