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및 협박 혐의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 및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층 거주자에게 직접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점차 불만과 스트레스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층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메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세대 인근에 부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세대 앞에 CCTV를 설치하자,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우레탄 자루, 도끼, 시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세대 앞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시너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신고하였고, 결국 사건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 대해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분노나 감정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등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고,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의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현장 자료의 포렌식 선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및 스토킹의 범의가 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진정성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결과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