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조건만남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완벽 방어(강간)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스킨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출장차 갈 일이 생겨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으로 상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무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모텔에서 상대 여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특별한 대가나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자택 인근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단순한 만남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서로부터 상대 여성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서 숙박업소로 들어간 사정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제안에 응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점.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 증거로써 입증된 점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