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과 오픈채팅 조건만남(아동ㆍ청소년성매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은 ‘알바 구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방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일명 ‘회초리 알바’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맞는 알바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철회하면서도, 대신 자신이 성경험이 많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시내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우연히 보게 된 교복·체벌 관련 영상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동기였으나, 실제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자극보다는 강한 죄책감이 남았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 것에 겁이 났고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정리한 경위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사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측 진술을 대조·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의뢰인의 개인사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점

동종 전가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