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로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공연음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IT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인물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최근 마무리한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해 회사 인근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진행하였고,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가량이었던 의뢰인은 이날 오랜만의 회식 자리였던 탓에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음주로 인한 심한 취기로 인해 2차 장소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자신의 휴대폰 타임라인을 통해 전날 행적을 확인하였고, 해당 타임라인을 통해 본인이 밤 11시경 지하철을 탑승한 후 두 정거장 후에 내렸으며 이후 인근 지구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러워 직접 관할 경찰청에 연락하여 자신이 그 날 임의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연락처를 통해 해당 지구대에 연락하였고, 주말에 담당 경찰관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당시 경찰관은 “성기 노출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당시 성기가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고, 다만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을 전하였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임의동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심경을 담은 경위서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기 노출이라는 중대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후회를 표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처음 형사절차를 접하는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바탕으로 진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관의 입장에서 예상 질문을 던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변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관련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외부로 드러난 성기나 특정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아 자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음주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이수중이라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CCTV 영상에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만 확인될 뿐,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는 점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발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음주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하며 삶의 태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