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사기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사기 손해배상 → 결과 : ‘2,250만원’ 배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신탁등기 부동산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계약”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문제없이 계약 가능하다”고만 안내했고,

A씨는 이를 믿고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입주도 하지 못했고,

사실상 금전적 피해만 입은 상태였던 만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입증”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책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신탁등기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을 구두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신탁원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신탁등기지만 문제없다”는 식으로 허위안내를 한 정황이 존재한 점

또한, 변호인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서류상 중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주체라는 점을 법리에 맞게 설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단순한 금전피해가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그만큼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한 금전손실을 넘어
법적·경제적으로 장기간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사기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사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피해자가 계약의 실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게 만든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분양·미등기 전매 사기
– 존재하지 않는 분양,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② 신탁등기 부동산 사기
– 신탁 부동산임을 숨기거나 신탁원부 내용을 은폐한 뒤 매매 또는 임대

③ 이중매매·근저당 미고지 사기
– 이미 담보나 매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다시 거래

이러한 구조적 사기는 계약 당시의 등기부 확인 소홀·설명 의무 위반과 맞물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사기 손해배상,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부동산사기 사건은 단순히 사기꾼과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허위·과장된 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이 경우 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모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증거 확보
–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광고물,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근저당 설정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형사고소 병행
– 사기죄, 배임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민사소송 제기
–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 승소 시, 피고의 재산을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기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관련 서류·등기 구조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는

• 거래 구조와 책임 주체를 분석하고,

• 공인중개사·신탁회사 등 제3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 실질적인 손해배상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해자는 “속았다”는 감정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손실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사기 피해,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부동산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나 관련자의 재산이 소진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높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부동산사기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