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횡령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놓여 있던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분실물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약 800만 원과 귀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의뢰인은 이를 습득해 귀금속 일부를

중고거래로 판매하고, 현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CCTV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되었던 만큼,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금액이 커 단순한 절도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타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처분했다”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위반으로 기소했고, 실형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횡령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범행의 경위와 사후 조치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 전액 변상 및 합의 성사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현금 및 귀금속 가치 전액을 변상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경미성 입증

: 의뢰인은 일시적인 생활고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물건을 사용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충동적 결정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사회복귀 가능성 강조

: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주운 돈, 그냥 써도 될까?

길에서 지갑이나 현금이 든 봉투를 주운 적이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면서도 돌려줄 의사 없이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일 것
: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떨어뜨린 현금, 버려진 카드 등이 해당합니다.
단, 소유자가 명백히 포기한 ‘유기물’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② 습득 당시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했을 것
: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구나”라고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면 자기 물건으로 착각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사용했을 것
: 즉시 신고하거나 보관한 경우는 무죄지만,
습득물을 사용하거나 팔거나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봅니다.

결국 핵심은 ‘소유자의 존재를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는가’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고의성, 피해 규모, 반성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소액 습득 후 반환 의사 있었던 경우 →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가능

• 금전·귀금속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 벌금형~집행유예 가능

• 반복·상습·고액(수백만 원 이상) → 실형 가능

대부분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거나 단순 보관 목적이었다면,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합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습득물을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선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반성문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세요.
반성문, 반환 영수증, 피해자 합의서 등은 감경의 핵심 증거입니다.

④ 전문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단순한 실수도 ‘고의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기에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의도와 행동의 경계가 모호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판단 실수라도 사용이나 처분으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반환 의사·피해 회복·진심 어린 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