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횡령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혐의 : 업무상횡령죄 → 결과 : ‘무혐의’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일부 현금 지출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비용의 사용처가 즉시 확인되지 않자,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평소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왔지만,

일부 현금 사용 내역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사는 “영수증이 없고, 대표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되어 극심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 횡령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다만 핵심은 단순한 회계 누락이나 관리 소홀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자금의 사용처 입증

: 문제된 금액이 실제 거래처 물품 대금 및 업무 추진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회사 승인 관행 자료 확보

: 회사에서는 소액 현금 지출의 경우 별도의 사전 결재 없이 사용 후 보고하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3. 회계 누락의 경위 소명

: 장부 기록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이며,

이후 회계 정리 과정에서 동일 금액이 다시 반영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일시적으로 회계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단순 관리상의 착오로 판단된다.”

단순 실수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결제권을 가진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업무상횡령죄를 걱정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회계 누락, 영수증 미제출, 임시 자금 사용 같은 상황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금 실수가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 착오나 일시적 유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핵심은 ‘고의로 타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는가’,
즉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Q1.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56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관리 실수가 아닌,
업무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고객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나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피해 금액,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만 원 미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수천만 원대: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수억 원 이상 또는 고의 은닉·허위 장부 작성: 실형 선고 가능

그러나 금액이 크더라도 ‘고의’가 부정되면
단순 회계 착오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관리 실수’와 ‘횡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기업에서 “회사 돈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즉시 횡령죄를 의심하지만,
법적으로는 ‘관리 실수’와 ‘횡령’은 명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은 형사상 횡령이 아닙니다.

• 출장비를 대신 결제하고 영수증을 늦게 제출한 경우

• 계좌 이체를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

•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자금을 임시 집행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 허위 장부를 작성해 자금을 숨긴 경우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개인 이익 추구 여부입니다.

Q4.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대부분 회계자료·금융기록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곧바로 고의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라는 진술이
오히려 범행 자백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 자금 흐름 분석 및 사용 목적 입증

• 회사 내부 관행 및 지시체계 확인

• 불법영득의사 부재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진술 조력 및 수사기관 질의 대응

Q5. 왜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로 사익을 취했는가’입니다.

회계 착오, 관리 실수, 내부 지시 착오 등은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단순 오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오해로 끝날지, 형사사건이 될지는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금 사용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