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방어 

상대가 성관계 동의하고

오히려 먼저 궁금하다며 꼬득였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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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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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 자체만으로 혐의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기수범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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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동의했다고 절대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아래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가능성 높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로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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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상대와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곤 하지만, 아청법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했다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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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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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초기부터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전략? NO!

"쟤가 먼저 꼬셨어요."

"저를 불러내서 먼저 스킨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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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방어전략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떨어뜨리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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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략은 매우 위험하니 결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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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에서 핵심은 '실제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이기 때문에 괜히 상대 신빙성을 공격하다 수사기관의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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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쳐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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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도 '실제 몰랐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을 때 펼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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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진심 어린 반성문, 상대 측과 합의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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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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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말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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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방어사례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15세 중학생 A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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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중학생 A 부모님에게 걸려 경찰 신고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까 두려워 곧장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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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오픈채팅 대화에서 상대 중학생 A가 미성년자인지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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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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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 상대 고소인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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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양형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집행유예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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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물 제작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만큼 형량도 크고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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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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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다수 변호 경험이 있는 곳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법률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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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