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1장 보낸 것뿐인데
그것도 문제되나요?
최근 모바일 영상채팅 앱 '아자르(Azar)'와 관련된 성범죄 고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희 파운더스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앱 특성상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혐의에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도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 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보안처분 등이 뒤따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래 글을 읽고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사진 1장 전송한 것 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도 상대에게 성기사진 1장 전송한 것이 문제되어 검찰 단계까지 송치됐고, 저희 파운더스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에 비춰보면, '성기 사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에 '도달'이란 관점에서도 명확히 성립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1장'에만 꽂혀 '그 정도가 왜 문제되냐'라고 의문을 갖는데, 실무에서 '반복성', '지속성' 등이 죄질을 판단할 때 고려하긴 하지만, 해당 혐의 자체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선 '수량'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횟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인데, 그 사진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려 했다고 볼 수도 있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장'이란 장수의 문제라기보단 그 혐의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진 보내봐' 라고 유도했어요.
상대가 유도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혐의 방어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양방향 소통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인지, 또는 상대방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지 등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을 부인하는 데 중요 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전체 대화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유도 행위와 그 맥락을 입증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자르 통매음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자르와 같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처음 보는 여자와 대화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사진 보내줘'라는 말을 하며 성기사진 전송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그 유도에 넘어가 1회 성기사진 전송을 하였고, 그 다음날 고소인 A씨는 이를 문제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이 생긴 의뢰인은 곧장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찾아와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는 사건 수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기 시작했고, 우선 온라인 대화기록에서 성기사진을 보낸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간접적으로나마 유도하였고,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이 담긴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성기사진 1회 보낸 것이 명확히 인정되나 여러 양형 자료를 감안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진규변호사의 제언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의 내용과 수위'이며, '재범 가능성' 등 죄질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동적인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 절차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과정에 있어서도 제3자인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오니, 자칫 2차 가해 가능성을 줄이셔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진규변호사가 옆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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