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도
계속 카톡 보내고 협박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별 후 스토킹 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을 가르지 않고 나타나는 중대 범죄이고, 한 사람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심각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도 스토킹 범죄를 겪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수개월간 정신과 병원을 다닌 바 있고, 이는 재판 단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형사, 민사 소송 둘 다 진행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정신적 고통, 치료비,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8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노출돼 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제 경우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범죄의 처벌)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현행법에선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경우처럼,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카톡 메시지를 2,000회 이상 보낸다거나 자살 협박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정리하면 4가지 성립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특정 행위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
만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스토킹범죄와 같이 나타나는 범죄는?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A씨(전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어 연애를 시작했으나 두 달여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자신과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스토킹, 협박 등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별 후에도 2,000회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번 이상의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상 스토킹범죄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단 여러 다른 범죄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침입, 상해, 폭행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등 다양한 범죄로 번지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토킹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심각한 폭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이미 저희가 변호를 맡았을 때 여러 범죄에 노출돼 계셨습니다.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형법 제283조(협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확인되었죠.
이를 고소장 내용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법원에서 스토킹범죄,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 처벌 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의뢰인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저희는 즉각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고,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핵심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뒤이어 민사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외에 수개월간 정신과를 다닌 이력과 진단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로 제출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만약 흉기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범죄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스토킹의 강요성, 반복성,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충분히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건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형사), 800만원 손해배상(민사)
그 결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가해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민사소송도 승소하여 800만원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받았습니다.
하진규 변호사의 제언
형사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사 소송 →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 (징역형 or 벌금형 목표)
민사 소송 → 스토킹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기 위한 목적
형사 소송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를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민사 소송 진행 시기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한 명의 변호사가 양쪽 사건을 모두 담당하여 전체적인 전략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 맡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이 힘든 과정을 혼자 겪지 않으시도록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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