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과 법적 처벌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가장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재범일 경우 법정형은 실형이 기본값처럼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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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의 무거운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단속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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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초범과 달리 재범은 법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법정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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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 동종범죄 재범을 함으로써 밝혀졌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된 후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 교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실제 사례,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이번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 등 전력이 여러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엄격하게 대응하며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사건 당일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직장 관련 탄원서,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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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 전략과 증빙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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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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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수, 다른 결과

무분별한 반복은 언론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실수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더 좋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반성하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검사님과 판사님께 인정받아야만 선처의 가능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재범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재범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