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l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지법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담당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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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원격제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빼돌린 988만 원을 현금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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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총책이 아닌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해외로 돈을 빼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간관리자급으로 판단된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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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꼭 총책이 아니더라도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환전책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변호인의 조력: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 끌어내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벌 역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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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을 접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을 강력하게 변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1. 첫째,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 처벌의 강화로 인하여 현금인출책을 구하기 어려워져 알바몬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척 가장하여 홍보하는 점

2. 둘째, 사회 경력이 일천한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점

3. 셋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말한 '보험업'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지식이 없는 점

4. 넷째, 의뢰인은 자수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2.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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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여서 구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같은 단순 가담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보통 긴급체포 등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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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양형요인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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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문제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법승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