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경찰조사 대응전략 및 사례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강간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이실텐데 진행했던 성범죄 사건 중 강간 무혐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지인 B, C와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C가 취해서 자리를 뜨자, A 씨와 B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는 A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경찰조사 대응전략

저는 A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한 B의 주장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B는 A 씨의 범행 후 옆방으로 피했고, A 씨가 뒤따라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모텔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B가 뛰쳐나오거나 A 씨가 급하게 따라오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A 씨의 강압적인 관계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진료 기록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 보았을 때, A 씨가 그날 갑자기 범행을 시도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강간혐의, 결과는?

그 결과 A 씨는 경찰서 경찰 단계에서 강간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조사부터 조력을 받으신 덕분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순간 겁이 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데요.

합의에 응했다는 것은 곧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여겨져, 이후 억울함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면 합의 대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A 씨의 사례처럼 대화 내용,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만약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조사에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로만 주장하신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여러 양형 사유를 통해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사건이 기소가 된 이후에는 혐의를 벗기가 몇 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강간 무혐의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내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사가 익숙지 않다 보니 긴장해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고, 조사 당일에는 경찰조사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강간 무혐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합의는커녕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합의는 받아들였지만 합의금으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경찰조사변호사는 피해자와 대신 접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강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경찰조사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