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정진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전금법 벌금과 실형 중 무엇이 더 유력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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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마지막 3) 도망칠 우려가 있을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조사 및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므로 되도록 청구 기간이란 결과를 이끌어 내야만 하죠. 즉, 혐의를 얻었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무슨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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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언제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인의 신속 조력 & 대응전략

구속위기, 어떻게 벗어났을까?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 원의 돈을 조직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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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영장 발부 뜻을 알아보면,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속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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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전금법 벌금 이상의 형이 유력해지므로, A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 정진주 청주사기변호사는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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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해 청구 사유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당시 A는 직장상 문제로 주거가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 당국의 연락을 잘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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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A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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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모았고, 그간 A가 한 행동에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열심히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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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의견서 작성, 실질 심사 참여 등 다방면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담당 재판부는 청구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체포되었던 A는 즉각 석방되며 보다 유리한 상태로 전금법 벌금, 실형을 방어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 변호인, 감형을 위한 한단계

물론 기각을 이끌어 냈다고 해서 사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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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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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자체가 결코 낮지 않은 데에다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금법 벌금을 방어하고 기소 유예를 받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로 청주사기변호사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