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죄 양형요소 파악과 집행유예 선고

정진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성범죄 관련 주제인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유사강간죄란?

성폭력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것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들은 지체 없이 증거기록을 등사해왔고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CCTV영상을 통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였고, 의뢰인의 기억을 되짚어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상황이였습니다.

양형적인 부분 검토

이후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이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준유사강간은 구속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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