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양육권 분쟁이 자녀 탈취로 이어졌다면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남은 사랑과 상실의 감정을 함께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별거 중에도 홀로 자녀를 돌보며 쌓인 피로와 걱정, 상대방의 예기치 않은 행동으로 느껴지는 불안감까지…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 분쟁과 자녀 탈취 문제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보호 수단을 안내합니다.

친권자라도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안 됩니다

이혼 전까지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부부 중 일방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이혼이 결정되기 전까지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나 청구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자녀 탈취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설령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부모 모두에게 친권이 있더라도, 현재 안정적인 양육하는 상대방에게서 자녀를 빼앗으면 미성년자약취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배우자 고소 사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와 이혼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직접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고자 물리적인 자녀 탈취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만류하는 교사들을 밀쳐 넘어뜨린 후 자녀들을 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탈취를 당하게 된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새움의 조력

갑작스럽게 자녀 탈취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보통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고 있을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여 양육하게 되는데요. 이때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깨뜨린 후 자녀를 탈취하도록 시도한 후 본인이나 제3의 지배하에 옮겼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기에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에 대한 침해 및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녀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미성년자약취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자녀 탈취가 물리적으로 일어나게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안전하게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육권자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를 거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상대방을 기소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유리한 위치에서 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양육권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탈취 대응과 양육권 확보 전략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복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양육자로 적합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여 양육권 확보를 유리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몰래 빼앗아 간 상황이라고 하여도 양육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면 양육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하여 이를 보완하여 더 안정적으로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녀와의 평소 유대관계나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으며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 유리한 부분을 찾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법적 절차와 양육권 분쟁이 어렵고 복잡해도,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아이의 안전과 안정된 일상입니다. 혼자가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준비된 전략이 있다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아이와 나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