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면접교섭 양육권 다툼 해결하는 방법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녀’ 때문입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혼을 결심해도,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싸우는 부모 밑에서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다면, 오히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어렵거나,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입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분들을 위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아이도 못 본다면

한 여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 남편이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선 면접교섭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일방적인 차단에 맞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하다면 ‘양육자 변경’도 가능

이혼 후에도 아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육자변경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악의적인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면접교섭 협조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전 배우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막는다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사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해칠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문자, 녹취, 영상, 제3자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모두 유리하게 해결한 사례

A씨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권 확보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목표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A씨 명의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대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한 점을 근거로,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깊은 유대관계,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 등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아파트를 지키면서 숙박·연휴 기간의 면접교섭권을 확보, 월 10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면접교섭 가능

B씨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5년간 동거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는 동의했지만, 면접교섭 조건과 양육비 금액에서 다툼이 생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월 80만 원으로 조정했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방학·명절·연휴·행사일 등 폭넓은 면접교섭 일정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자녀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의 이별이지만,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면접교섭권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방해하거나, 재산분할·양육비 문제로 공격해 온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새움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