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비 월 400만 원 확보한 사례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여러 법적·현실적 문제가 이어집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물론, 자녀의 교육과 면접교섭 등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평화롭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협의 이혼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감정싸움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양육,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는 멀어졌다고 하여도 태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함께 살아오며 정을 쌓은 자녀에 대한 감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녀를 키우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와 동거하며 생활을 같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양육권자는 함께 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결정하고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생활 및 교육 등이 필요한 비용을 일정부분 감당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을 다하며 자녀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고정지출이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해당 비용을 자녀에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미 이혼을 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고 여김에 따라 어떻게든 덜 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조건만을 강조하는 경우 협의나 조정이 어려우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 등을 진행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양육 비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기타 여러 조건을 같이 살펴보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B씨에 대한 이혼청구 및 B씨와 부정행위 상대인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B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B씨는 초기에 A씨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 법적인 청구에 들어가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갑작스럽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B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였으나 빠르게 조정기일을 잡았고 그 결과 양육비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양육비를 받아야만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넉넉하게 지급 받기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현재 B씨의 경우 소득은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에 비해서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A씨는 지금 당장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합쳐 양측의 재산을 더한 것의 50%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양육비도 넉넉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 원을 매달 받고, 5년 후에는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7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할 수분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을 살펴보고 부모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경제적인 능력을 물론 보유한 특유재산 등을 같이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볼 때나 혹은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인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여 조율한다면 조정 및 합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며, 재판에도 대비해 볼 수 있으니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어렵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자신의 권익을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혼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