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 상속 재산 분쟁 빠르게 상속 합의 진행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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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400억 원 상속 재산 분쟁 빠르게 상속 합의 진행하고 싶다면 

류현정 변호사

합의



부모의 재산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갈등’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끼리 서류와 증거로 맞서는 현실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상속 규모가 클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라는 말은 막상 유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유언이나 재산 분할 계획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그 결과, 정작 부모의 마지막 뜻은 잊힌 채 남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만 커져 가죠.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법적 기준과 협상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상속 합의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상속재산 분할 사례

의뢰인 A씨는 총 400억 원 규모의 빌딩과 채권, 주식, 임야 등 여러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대규모 상속재산 분할 의뢰를 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분할 비율에 맞춰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딱 잘라서 처분하여 나누기보다는 상속재산의 특징 등을 고려했을 때 상속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전부 현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었고 처분 시 다소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속 합의 대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유형의 상속 재산이 있을 때

우선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형태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나 리스크 등을 잘 살펴봐야 했는데요. 재산에 따라서 시가의 평가라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리와 이후의 개발 가능성, 주식은 이후의 가치평가나 경영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각 재산에 대한 맞춤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유리하게 대규모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들은 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 전에 고려가 필요한 재산세나 기타 세금 및 보증금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요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규모 상속재산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파악한 재산 외에도 기타 부동산이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신속하게 재산 파악에 나섰으며 추가적인 채무 등을 반영한 계산을 통해서 유리한 상속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게끔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와 분할은 물론이고 이후 세금 납부와 상속재산 수령을 하는 과정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명확하게 재산을 각자 관점에서 대변하고 법원의 판단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명확하게 판결문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지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경우 그저 상호 간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합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한 후 동의를 유도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속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우선 논란의 소지가 적은 재산에 대해서부터 합의를 이끌어 갔습니다.

또한 합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였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재산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이나 가치 상승에 대한 가능성, 세금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배분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약 400억 원의 대규모 상속재산은 A씨가 초기에 희망한 조건에 맞춰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세금 또한 수십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개월 만에 상속 합의를 마무리해 신속하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합의, 변호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속 합의에 대해 의뢰할 때 해당 로펌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큰 곳들의 경우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아무래도 복잡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바로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빠르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복잡한 보고 체계보다는 바로 필요할 때 담당 변호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규모 상속재산 사건인 만큼, 담당 변호사들도 모든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이나 원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도 바로 통화를 하여 빠르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즉석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며 목표했던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현명하게 정리하느냐, 누가 끝까지 관계를 잃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소송은 길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A씨 사례처럼 전문가의 전략적 조율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세금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은 ‘마지막 다툼’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속재산의 규모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 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설득하며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유산이 분쟁이 아닌, 남은 가족을 지켜주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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