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단체, 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불법 영득 의사’, 즉 ‘내 것처럼 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실은 횡령이 아니라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재산을 제3자에게 몰아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로도 분류됩니다.

즉, 회사 자산을 직접 가져다 쓰면 횡령,
제3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손해를 끼치면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두 범죄 모두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되어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이므로
형량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즉, 금액이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고의성 다툼입니다.

회계 착오나 관리 소홀, 내부 지침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문제라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불법 영득의 의도가 드러난 경우라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마디의 답변이 그대로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무죄 입증 또는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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