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벗어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모욕죄,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댓글이나 SNS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한마디 내뱉은 말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정도 말로도 고소가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비아냥이나 비꼼도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즉, 욕설뿐 아니라 비꼬는 말, 조롱,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등도 모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욕설이 아닌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① 특정성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누군가”를 향한 표현은 특정성이 부족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모욕성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준이어야 합니다.
발언이 사회통념상 인격적 비하로 평가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어 그 자체만이 아니라 발언의 상황·의도·맥락 전체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면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발언의 표현 방식보다 맥락과 목적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쟁이” → 모욕죄 가능
“지난주 돈 빌리고 안 갚았다” → 명예훼손죄 가능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SNS·유튜브·커뮤니티 등 공개된 공간에서의 모욕이 늘어나며
실형 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이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됐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위해서는
메시지 내역, 대화 캡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모욕요건 부재나 공연성 결여를 주장하고,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욕설이 없으면 모욕죄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욕설이 없어도 조롱, 비난, 인격모독적 발언이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네. 구성원이 3명 이상이라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비판 목적으로 한 말인데, 이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사회적 문제나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합의와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제출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상 발언은 기록이 남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분석·증거 확보·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리적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