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스토킹 사건 공소권 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협박, 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당사자의 SNS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큰 공포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디지털 증거 자료 등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협박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