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차례, 성매매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컸고, 의뢰인 또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정황이 발각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단어 선택 하나하나 점검하며 진술서를 함께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처벌 감경 요소들을 파악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의뢰인은 심리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개선의지 행동을 보여주었던 점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관계가 입증된 점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이 입증된 점

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신뢰성과 선량한 품행을 부각하였고,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