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변호사] 성매매 처벌 면하고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소개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대화나 금전 거래가 명확히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기에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부인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진술한다면 사건 처분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조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일회적·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및 선처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경위를 진솔히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